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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2025/05/15 (1)
Happy Planner 님의 블로그

따뜻한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행사 시즌이 도래했습니다. 축제, 기업 행사, 지역 이벤트가 이어지는 이 시기, 시민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행사 주최자에게는 막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특히,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단 하루의 행사라도 주최자에게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률입니다. 안전사고 발생 시 "일회성 행사라서 몰랐다"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📌 중대재해 처벌법, 우리 행사에도 적용됩니다행사 중 사망 또는 중대 부상이 발생한 경우사전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계획 수립이 미흡했을 경우안전교육, 인력 배치, 대응 프로토콜 누락사고 발생 후 법적 대응 증빙자료 부재💬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행사 주최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부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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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15. 22:34